[미래모임]주제발표-송석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최근에 이뤄지는 굵직한 큰 사업에 관한 현황 및 방향이 잘 정리된 기사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른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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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연계, 통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나선다.

과거 행정기관에 한해 제공하던 공간정보 개방도 민간 대상으로 확대한다.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사업 >

 

지난 19일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송석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그동안 추진했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사업이 연말 완료돼 본격적인 통합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공간정보는 농림부, 산림청, 문화부, 환경부 등 여러 기관에서 관리했다.

분산 관리됨에 따라 공간정보 활용이 단절돼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공간통합체계 사업을 실시, 23개 기관의 76개 공간정보시스템을 연말까지 연계한다.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

 

국토부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를 구축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브이월드는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웹 기반의 공간정보 활용체계이다.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국가공간통합체계 사업이 완료되면 제공 서비스는 보다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서울 시내 주요 지역과 여수엑스포, 독도 등 일부 지역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까지 광역시 전체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도 지난 6월 설립했다.

KT·NHN·다음·지적공사 등이 출연해 설립했으며 브이월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민간의 비즈니스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지적재조사 사업 >

 

100년만에 지적재조사도 실시한다.

현행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돼 종이기반으로 낙후돼 있다.

송 국장은 “지적조사 한지가 오래 되다 보니 오차가 크고 경계분쟁, 재산권행사 제약 등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 토지 14.8%의 경계가 지적경계와 불일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첨단 디지털 지적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는 올해 시작해 2030년 최종 완료한다.

국제표준 기반 인공위성 위성항법장치(GPS)와 토털측량시스템을 활용한다.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18종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공부도 통합한다.

복잡한 부동산 공부 때문에 국민 불편과 행정효율 저하는 물론, 정보오류로 재산권 침해도 야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대장 등 지적 7종과 건축물대장 4종, 등기부등본 3종, 토지1종, 가격 3종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다.

 

이용자는 여러 기관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단 한곳에서 한 장의 서류에 원하는 공부를 모두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송 국장은 “올해는 지적·건축물 대상 11종을 통합하고 2014년까지 18종을 모두 통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그 외 >

 

공간정보 전산화 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독도에 대한 정밀 공간정보도 구축했다.

최근에는 남극 공간정보를 구축한 데 이어 북극 지역의 공간정보 구축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영해 지역 대상으로 바다 속 공간정보 구축도 추진한다.

시추 공사시 생성되는 토질 정보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보 해외시장도 적극 공략한다.

2011년 카자흐스탄, 몽골 등 4개국과 공간정보 협력 전략적제휴(MOU)를 체결했다.

송 국장은 “최근에는 칠레 등 남미 국가에 공간정보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했다”면서 “향후 국내 공간정보 기술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NSDI 대회 >

 

국토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2012 디지털 국토엑스포`를 개최한다.

국제 실내공간정보표준워킹그룹인 OGC 서울총회도 10월 7월부터 12일까지 국내서 개최한다.

 

출처 :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649978_14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