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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5.GIS, SI 관련 법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df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5호, 2014.6.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 2014. 6. 2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시행 2015.6.4)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입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pdf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5호, 2014.6.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 2014. 6.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 2015.6.4)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기본법은 2015년 6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pdf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6호, 2014.6.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59 제1.. 2014. 6. 2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시행 2013.3.2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pdf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 2013. 10. 28.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pdf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7호, 2012.12.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5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3. 10. 28.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요즘 웬만한 사업들은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있다. 간단한 웹페이지야 이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ActiveX 기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이를 준수하려면 적지않은 개발 공수가 투입된다. 적지않은 노동력이 들어가더라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 ActiveX에서 벗어나 다양한 브라우저를 호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정 2009. 8.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85호 개정 2010. 6. 2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0호 전자정부서비스_호환성_준수지침_개정전문.hwp 전자정부서.. 2012. 8. 26.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1.2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12.3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02-2110-8317 제1조(목적)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제4조(위원회.. 2012. 8.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 입찰에서 자주 나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다. 출처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619&PROM_NO=08852&PROM_DT=20080229 < 주요 조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2012. 8. 24.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 2009.8.23)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다. 평소 즐겨보던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 발행되는 근거 등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pdf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23] [법률 제9705호, 2009.5.2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02-2110-8317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국.. 201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