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 2009.8.23)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다.

평소 즐겨보던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 발행되는 근거 등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pdf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23] [법률 제9705호, 2009.5.2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02-2110-8317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8조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제9조 (연구 개발 등)
제10조 (정부의 지원)
제11조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3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12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제13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14조 (공간정보 표준화)
제15조 (표준의 연구 및 보급)
제16조 (표준 등의 준수의무)
제17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18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제1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0조 (자료의 가공 등)

 

제4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21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2조 (중복투자의 방지)
제23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제24조 (협력체계 구축)
제25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26조 (공간정보의 공개)
제27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5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제28조 (보안관리)
제29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제30조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1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