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공·업무경력자,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개정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3%B5%EA%B0%84%EC%A0%95%EB%B3%B4%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 (제1조의2)  [아래 별표 참고] => 시행일은 2018년 5월 14일

  2.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 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한다. (제19조)

  3.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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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공·업무경력자,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

승인 2018.02.20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위치 기반서비스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된 업종 경력자가 공간정보기술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측량업과 수로기술자에 한정됐던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가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력과 자격, 경력 취득인력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위치결정 관련 장비와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종사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이밖에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와 보증, 공제사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의 업무의 위탁 범위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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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작성일 : 2018.03.23

출처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