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생산 공간정보 절반이상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좀 더 낮은 가격(혹은 무료)으로 많이 개방해야 창조적인 서비스 탄생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공공기관 생산 공간정보 절반이상 '공개 제한'

송고시간 | 2015/07/30 11:13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공간정보의 55%는 보안 등 이유로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24개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2만1천여건을 분류해 표준화한 목록을 31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분류된 공간정보에는 도로·건물·행정구역·항공사진·새주소 등 기본공간 정보와 식생도·임상도·생태자연도 등 주제정보, 주유소·시장·병원·경로당 등에 관한 위치정보 등이 포함됐다.

공간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990건)이다. 이어 국토부가 896건, 서울시 737건, 부산시 680건 등으로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공간정보의 30%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공간정보는 전체의 45%인 9천471건에 불과했다. 특정기관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44.5%(9천368건), 비공개 정보가 10.5%(2천204건)이다.

공간정보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봐도 판매하지 않는 공간정보가 42.6%(8천964건), 가격조차 매기지 않은 정보가 14.1%(2천976건)이었다.

유료인 공간정보는 17.2%(3천614건), 특정기관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받은 정보가 6.6%(1천392건)이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정보는 19.5%(4천98건)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간 정보가 국민에게 감춰져 있는 것은 대부분 '행정용'으로 생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정용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는 77.3%(1만6천269건)에 달했다.

행정용과 대국민 서비스 목적을 함께 지닌 정보는 12.3%(2천583건), 국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는 8.0%(1천680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간정보 목록을 공개하면서 공공기관 등이 중복된 자료를 구축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민간기업도 필요한 공간정보를 쉽게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정보에 적정한 가격을 매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팅 작성일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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