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 부동산 서류 18종→1종…‘일사편리’ 연내 전국 확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민원인 불편 해소

 

 

1. 사업개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은 국가 부동산 공부가 18종의 서류로 분산 관리되어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161개 고유정보를 632개로 중복관리, 연간 597만건 업무 중복처리) 이로 인한 정보오류로 국가와 국민이 받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다.

 

  * 지적 7종 + 건축물 4종(’12년) → +토지이용 1종 +가격 3종(’13년) → +등기 3종(’14년)

 

국민들에게 18종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배경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일사편리’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의 2개 부처가 5개 법률, 4개 정보시스템으로 총 18종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법 등을 시행하며 옛 행정자치부의 지적행정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통합하고, 2010년부터 정보일원화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행정 중복 문제를 없애고 간소화된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새 서비스의 이름을  ‘일사편리’로 지었다.

이와 함께 ‘일사편리’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3. 기대효과

국토부는 ‘일사편리’ 민원 서비스가 시행되면, 서류접수가 일원화 되고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서류를 별도 신청하고 개별 확인하는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 추진 경과 ]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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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감코리아 :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58672&call_from=naver_news

포스팅 작성 정보
- 최초작성일 : 2013.07.08
- 최종수정일 : 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