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세움터) : https://www.eais.go.kr/
1.개요
1.1 시스템개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은 관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착공->분양->준공(사용승인)->철거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one 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다.
□ 시스템 배경 및 변천 과정 (AIS -> e-AIS)
1999년에 개발․보급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은 건축행정의 전과정, 즉 설계, 허가에서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는 전과정을 전산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은 신청 서류와 첨부도면을 CD에 저장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제출된 CD는 해당 민원실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접수돼 복잡한 건축행정 상에서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 이후에도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 CD나 디스켓으로 제작된 전자파일 이외에 종이도서 등의 이중제출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이 발달되었음에도 인허가 상담 및 신청을 위해서 민원인이 해당 관공서를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자결재시스템 미 연동으로 협의 업무처리를 위한 결재행위 반복수행과 빈번한 동일정보 재입력이 상존함으로써 이로 인한 시간과 인력 낭비가 계속되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관 업무영역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유통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방지로 행정문서를 감축하고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게 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종이문서의 생산 및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현 적용기술의 노후화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 공동 이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건축․주택 인허가 및 준공처리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정보망인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e-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를 추진했다.
□ 시스템 운영 구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세움터와 국토해양부 세움터 사이트로 구분되어 서비스 된다.
1.2 세움터 관련 뉴스
(2013년)
* 건축물 정보확인은 세움터에서!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 인허가, 건축물 현황조회 등 건축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이다.
(2012년)
* 공공건물 BIM 도입 의무화, 국산SW개발 시급 : 지난 2008년 구축한 인터넷 건축인허가시스템인 '세움터'도 BIM 도면 납품이 가능한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국가 표준 라이브러리 체계 구축, 자재 유통정보 표준화, 시공단계에서 BIM 확대 적용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건축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 내년부터 건축 인허가의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 기능 및 서비스
※ 일부 기능은 담당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다.
* 건축인허가
-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 건축신고/착공/사용승인
- 도로폐지(변경)허가
- 공작물축조신고신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철거멸실신고신청
- 단순민원
* 주택인허가
- 주택조합인가/신고
- 주택건설(대지)사업관련
- 철거멸실신고신청
- 관리사무소장 배치 관련
- 임대주택사업관련
- 행위허가/신고
- 단순민원(주택인허가)
-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 임대주택조합인가
* 정비사업
- 계획수립
- 조합등설립
- 사업인가 관리처분
- 철거·착공·분양, 준공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단순민원(정비사업)
* 건축물대장
- 생성/이기/전환/합병신청
- 말소/재작성신청
- 부존재증명발급신청
- 표시/소유자/지번관련
- 분리.결합신청
-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
* 사업자
- 건축사업무신고, 주택관리사보
- 임대주택분양전환
- 주택관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조건신고
- 주택관리사
- 단순민원(사업자)
* 적법성 검토 서비스
- 첨부한 파일에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 
사용자 지침서_민원인(201109).pdf
3. 시스템 연계 정보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는 많지만 주로 '건축물 대장' 정보 관리하고 유관기관예 연계한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2014년) 이후에는 부동산 통합공부 시스템에서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건축물 대장 등)를 통합 제공한다.
* 연계 규격 및 기술지원은 부동산일원화 사업단에서 맡고 있다.
* 연계절차
ㄱ.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작성 및 공문 요청
ㄴ. 승인은 득한 후 시스템 ID 수급
ㄷ. 샘플코드를 이용하여 개발 및 시스템 적용
4. 향후 계획
□ 사전 진단 서비스
건축 설계단계에서 건축가능 여부 및 적법한 건축물 요건 제시하여 민원 신청 이전에 결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전 진단 검토사항을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정보 연계하여 자료입력 최소화
□ 사전 심의 서비스
인터넷 건축심의신청, 심의자료배포, 심의결과관리, 심의결과 공개 등의 일련의건축심의 절차를 관리
건축인허가 시 사전적축심의결과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건축인허가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
□ 지능형 인허가 서비스
법률에 근거한 적법성 검토규칙을 관리하고 이를 개별업무에 적용하여 요건별 적법여부를 사용자에게 제공
BIM, 공간정보 등 융합을 통한 3차원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제공
자격관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 신청 시 자격을 검증
□ 건물 안전관리 서비스
세움터를 통해 제출된 도면정보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도면정보의 정합성 유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속성정보의 제공으로 정보공유의 효율성 향상
□ 현장행정 지원 서비스
유비쿼터스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업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공사현장관리, 진정민원관리 업무의 실시간 정보 활용을 통한 민원 서비스 품질향상
□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 등의 정보를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실시간으로인지할 수 잇도록 실시간 정보 제공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개발 관리에서 종합적인 유지관리 가능
본 내용은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해하시는 용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포스팅
- [전국]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지도)
- [지자체]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토지조사 100년만에 건축설계에 지적정보 적용
출처
- 새움터 : https://www.eais.go.kr/
포스팅 작성 정보
- 최초작성일 : 2012.02.06
- 업데이트 1차 : 2012.08.03
- 업데이트 2차 : 2015.04.20 - 내용 갱신, 연계정보 수정, 홈페이지 리뉴얼 사항 반영
- 최종수정일 : 2015.04.20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란...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전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GIS > 2.GIS 시스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시교통정보센터]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0) | 2024.04.25 |
|---|---|
| [종합] 지자체별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정보 정리 (0) | 2024.04.25 |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0) | 2024.04.22 |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0) | 2024.04.22 |
| [한국관광공사] 대중교통정보 (0) | 2024.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