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p://luris.mltm.go.kr

(LURIS, Land Uuse Rrgulation Iiformation System)

 

1.개요

1.1 시스템개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土地利用規制情報體系 ]
토지이용 규제내용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베이스 등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use Rrgulation Iiformation System)은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도면고시 열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메인화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역·지구등의 지정 현황
• 행위제한내용 : 지역·지구별, 조건별, 지번별 행위가능여부
• 규제안내서 :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 고시도면 : 지역·지구등에 대한 신규 지정 및 변경 사항
• 기타 : 용어사전, 주민의견청취, 질의회신사례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념도]

 

1.2 시스템 구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내용 및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와 규제안내서를 일반국민에게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인이 직접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행위제한내용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1.3 시스템 활용 사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소지 하나만으로 해당 지목과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어 기획부동산 피해 방지에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판매한다는 해당 주소지를 검색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 임야에 해당돼 있는데 토지 자체가 바둑판처럼 촘촘이 쪼개져 있다면 이는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은 곳임을 의미한다.

 

1.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뉴스

 * 용산구, 도시계획 우수구 선정  : 서울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입력 현황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를 했다. 점검 결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용산구가 우수구로 선정 돼...
 * 국토부, 스마트폰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실시 : 현재 PC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

 * '토지이용 용어사전' 쉽게 바뀐다 : 지금까지 토지이용과 관련해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용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토지이용 용어사전'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2. 주요 기능 및 서비스

2.1 규제안내서 구축 및 서비스

국민에게 인터넷서비스로 개발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개발사업,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의 사업절차, 규제 법률조문, 구비서류 등을 규제안내서로 구축하여 서비스 한다.

 

2.2 행위규제 구축 및 서비스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위규제 내용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정보와 연계하여 서비스 한다.

 

2.3 개발행위 가능여부 확인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장설립,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한다.

 

2.4 토지이용규제 지도서비스

지도서비스는 Daum OpenAPI를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온나라부동산 포털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의 지도서비스라도 좋은건 수용해서 정책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구글맵처럼 차후 뒷통수 치는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검색한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와 '지번별행위제한내용'를 조회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계하여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와 함께 하단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법령 내용도 자세하게 적혀 있어 투자적정성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행정동으로 법정동 찾기 기능'과 같이 사용자 편의를 위한 꼼꼼함이 인상적이다.

막상 정보의 제공 주체인 KLIS에서는 이런 편의따위 제공하지 않는다. 어려운 기능도 아닌데...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정보]

 

 

KLIS의 토지이용계획 열람기능에서도 사용자를 배려하는 기능(관심지번보기, 관심지번등록, 빠른검색, 용어해설)이 있긴하다.

토지이용규제시스템과 KLIS의 장점들만 모아서 시스템을 발전시킨다면 좀 더 사용자가 편리할 듯 하다..

('용어해설'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 용어사전' 을 연계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나을듯 하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정보]

 

 

2.5 토지이용 용어사전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나오는 단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재생·녹색성장·친서민 주거안정 등과 관련된 용어도 발굴해 함께 수록하고 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사전을 pdf파일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

 

토지이용_용어사전(201104)_단면.pdf 

토지이용_용어사전(201104)_양면.pdf

 

 

 

3.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토지이용규제정보는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서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 된다.

 

스마트폰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스마트폰의 GPS기술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정보 열람의 편의성을 높였다.
2. 기존 PC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위제한가능여부 ,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되어 서비스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3. 이용자가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등록한 지역의 신규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4.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또한, 기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4. 여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체계적으로 시스템의 개요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포스팅이 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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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2021년 2월에 토지이음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2012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해하시는 용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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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와 포스팅
 -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포스팅

[국토교통부,LH공사]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지도)

출처
 -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 http://luris.mltm.go.kr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7187

포스팅 작성 정보  
 - 최초작성일 : 2012.01.31
 - 최종수정일 :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