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2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 부동산 서류 18종→1종…‘일사편리’ 연내 전국 확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민원인 불편 해소 1. 사업개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은 국가 부동산 공부가 18종의 서류로 분산 관리되어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161개 고유정보를 632개로 중복관리, 연간 597만건 업무 중복처리) 이로 인한 정보오류로 국가와 국민이 받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다. * 지적 7종 + 건축물 4종(’12년) → +토지이용 1종 +가격 3종(’13년) → +등기 3종(’14년) 국민들에게 18종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배경 국.. 2013. 7. 8. 토지조사 100년만에 건축설계에 지적정보 적용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움터와 지적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아래의 글은 전자신문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토지조사를 시작한지 100년만에 지적정보를 건축설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건축설계 시 종이도면을 별도 디지털파일(CAD)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설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에게 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건축설계 시 기준이 되는 지적도가 종이도면으로 이뤄져 CA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지경계선 및 면적 편차 등 설계오류가 발생한다.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기술적·제도적 실행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현을 위해 상호 협업체계.. 2012.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