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https://www.eiass.go.kr/

(EIA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1.개요

1.1 시스템개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은...
환경영향평가서, 사업지역 지리정보 등 평가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케 하여 개발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진행과정을 공개하므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환경평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환경평가제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환경정책 수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크게 구분된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최초 구상하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뒤 구체화하는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뤄지는 차이가 있다.

1.2 기대효과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뉴스기사 발췌)

○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환경성 평가 과정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은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조사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EIASS 시스템은 상호 연속성이 있는 이 3단계 평가의 진행상황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협의요청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 및 내용을 실시간(SMS서비스 등)으로 공유 하게 되므로 환경대책을 보완하거나 다음단계 사업 추진일정 등을 신축성 있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며, 협의기관(환경부, 지방환경청)은 모든 협의대상 사업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전문자료도 무상으로 지원 하게 된다.

* 고해상도의 각종 웹기반 정보분석 툴(Tool)을 시스템에 탑재하게 됨으로써 첨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지 가능여부도 사업자가 사전에 자가진단할 수 있는 예측성도 갖추게 된다.

□ 시스템 배경 및 변천 과정

그동안 이중으로 분산되어 관리하던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시스템」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전과정(Life-Cycle)에 걸친 협의진행 상황 및 정보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제공한다.

1.2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관련 뉴스

* 개발사업 환경규제 인터넷으로 확인 : 환경부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환경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사업예정지 주변의 환경질 측정자료와 국토환경성 평가, 문화재 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결과 간편 확인..정보지원시스템 전면개편 : EIASS는 2002년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환경평가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8만2000건 10년말)를 구축, 주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에게 각종 환경평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서 작성 비용 절감과 협의기간을 단축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IASS 누적이용자는 106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26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2. 주요 기능 및 서비스

※ 일부 기능은 로그인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 서비스가 제공하는 분야별 주요정보 : 환경질 측정자료, 국토환경성평가정보, 문화재 정보 등 크게 3가지 구분의 총 78가지

- 환경질 측정 자료 : 멸종위기동식물, 대기질, 소음, 진동 등 9가지,

- 국토환경성평가정보 : 법적보호구역 14개, 수질환경규제지역 11개, 기타 규제지역 27개, 환경생태정보 13개 등 65가지,

- 문화재 규제정보 : 지정문화재 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4가지가 제공된다.

* Goole Map 기반 Mash-up 기능 접목

* 환경영향평가 공간분석 기능 (개발사업자와 영향평가대행자 전용)

- 설계도면(CAD)으로 대상지역의 입지 제약인자를 사전에 손쉽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기능

- 주요기능 ▲토지이용 분석 ▲경사도 분석 ▲절·성토 분석 ▲능선분할 분석 ▲규제지역 반경검색 ▲유사사업 반경검색 등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주요 서비스 (예시)

(첫 화면) ‘통합검색’ 및 사용자 권한 별 ‘개인화 메뉴’ 제공, ‘화면확대/축소’ 기능을 통한 웹 접근성이 향상 도모
(웹기반 통합정보입력서비스 제공) 웹 기반의 통합정보입력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협의현황 통계) 다차원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 주요 의사결정 지원할 것으로 기대
(원문 자동 변환 및 뷰어) 환경평가서 원문(HWP) 등록 시 PDF 포맷으로 자동 변환 되어(워터마킹, 블랙마킹 포함) 보안성을 강화하며, E-Book 기능을 지원하는 PDF 전용 뷰어를 통한 원문 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컨텐츠 서비스) 환경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대해 보고 들으며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컨텐츠 제공
(영문사이트) 대외 홍보 및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영문사이트 및 영문 WebGIS 서비스를 제공

환경영향평가 지리정보 및 공간분석 서비스 (예시)

(표고분석)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에 표고 구분으로 구분별 면적과 비율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경사도분석)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에 평균경사도 급간 색으로 표현하여 급간 별 면적, 비율, 평균경사 등을 알 수 있다.
(푸쉬핀) 사업지 위치정보의 등록이 가능하고, 주소검색과 제목을 통해 등록되어 있는 위치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사전입지자가진단) 개발 사업 고려 시, 사전에 웹을 통해 대상지에 대한 사전입지 자가진단 할 수 있다.

3. 시스템 연계 정보

환경평가지리정보 - 환경영향평가정보 (Polygon) → 타 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문화재지리정보

4. 향후 계획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12년 12월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모바일 서비스 체계 구축
○ 협의내용 이행관리 모바일 DB 체계를 통한 사후환경평가 강화
* 사업지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 등의 모바일 정보입력시스템 개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체계 내실화
* 실시간 사후관리 통계조회 등 실적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스마트패드용 웹 사이트’와 ‘모바일 기반서비스’ 구축
* 현장 조사 시 환경영향평가 통합DB에 접근하여 주변의 협의사업을 탐색하고, 관련 사업개요, 협의진행현황, 환경질 측정치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5. 여담

국가에서 구축한 시스템은 보안상의 이유로 대민에게 좌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는 지도서비스 상단에 좌표정보를 표현해준다. (GoogleMap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좌표제공을 해도 되는건가..??)

본 내용은 201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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